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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임금 체불 및 체당금최고의 인사노무 전문가 그룹 “하율”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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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 체불
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, 봉급,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.
(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)
사용자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임금 지급일로 정한 날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
여기에는 연장,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등도 당연히 포함됩니다.
또한 근로자가 퇴직을 할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, 보상금, 기타 일체의 금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.
위 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.
체당금
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,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
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.
소송보다는 비교적 단 기간 내에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도산한 회사에 자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
법적으로 보장된 체당금(최종 3월분의 임금(휴업수당 포함)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)은 수령이 가능합니다.
다만, 법적 요건이 까다롭고 도산 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이 분야 전문가인 노무사 사무소 하율이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
체당금 지급사유
①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(회생법에 의한 파산 선고,
회생법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, 회생법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행한 파산 선고)
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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