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무사 사무소 하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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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당해고·징계최고의 인사노무 전문가 그룹 “하율”입니다.

해고, 징계 등 인사처분 분쟁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신속·정확한 해결이 필요합니다.

우리 노무사 사무소 하율은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 및 노동조합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
부당해고 등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.

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뜻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.
(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)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.

해고 및 징계의 정당성 판단 기준(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해고 및 징계는 무효가 될 수 있음)

① 사유의 정당성　　　　② 절차(방법)의 정당성　　　　③ 양정의 정당성(형평성)

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절차

① 근로자 → (3개월 이내 구제 신청) → 지방노동위원회
② 불복시 → (10일 이내 재심 신청) → 중앙노동위원회
③ 불복시 → (15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) → 행정법원